역외 전자정보 수집과 국가관할권 행사의 합리성 이론: 미연방 ‘클라우드 법’의 제도적, 법이론적 기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Legal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and the CLOUD Act
조성훈(김앤장 법률사무소)
32권 1호, 235~283쪽
초록
미연방 ‘클라우드 법’은 데이터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범위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역외 데이터수집, 테러나 사이버보안 등의 국제범죄 대응, 국제적 차원의 정보공유와 같은 형사정책 및 절차법적인 사항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며, 최근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위 법에 대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문헌에서는 클라우드 법의 제도적, 법이론적 기초를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 형사실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충돌하는 주권국가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정보 접근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된 규칙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일원화된 하나의 조약으로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가치관을 달리하는 개별 주권국가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는 최소한의 합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권화된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미연방 클라우드 법을 들 수 있다. 국제적 협의를 통해 전자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정보보호 법제와 수사･증거 관련 형사법의 핵심적 내용은 서로 수렴하며 새로운 국제형사 규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 통제라는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과 제도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jurisprudence of limiting state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 especially focusing on the CLOUD Act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The CLOUD Act presents new challenges in terms of national institutional control over data. In particular, new issues have been proposed on criminal policy and procedures such as offshore data collection, response to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terrorism and cybersecurity, and sharing of inform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this literature, I examineed the institutional and legal basis of the Act in detail and its impact on our criminal practice.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system for information shar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1) the principl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be developed into practical principles for regulation of computer searches and seizures and (2) criminal procedure laws associated with the digital evidence can converg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international criminal norm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