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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1.03 발행KCI 피인용 2

다자간환경협정 당사국총회(COP)의 역할과 그 결정의 법적 성격

The Role of Conference of Parties and Legal Character of its Decisons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ment

박병도(건국대학교)

66권 1호, 97~120쪽

초록

오늘날 환경문제가 본질적으로 전지구적 문제라는 데에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인식은 다자간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ment: MEA)과 같은 환경 보전및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문서의 확산을 가져왔다. 현재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별로 MEA가 체결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MEA는 대부분 해당협약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이다. 즉 MEA는 해당 협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COP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COP는 MEA의 효과적인 이행의 촉진에 필요한 결정(decisons)을 채택한다. 이와 같이 COP는 해당 MEA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MEA의 COP와 관련한논쟁의 주요 내용은 COP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COP의 역할과권한은 매우 다양하다. 그 다양한 역할과 권한 중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통해행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듯 COP 결정의 법적 성격, 즉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MEA에서 COP 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다. 물론 COP 결정의 법적 성격은 MEA 기반 COP의 법적 지위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Abstract

Today, it is widely understod that environmental problems are esentialy global issues. This recogniton has led to the spread of international legal documents aimed at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such as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ment(MEA). Curently, Many MEAs have ben signed and operated in various fields to respond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Most of MEAs regularly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convention and have established an instiutional arangements for efective implementation, one of which is the Conference of Parties(COP). In other words, MEA, as the supreme body of the relevant convention, establishes a COP consiting of representatives of al States Parties in order to continue to operate the relevant convention. COP shall make, within its mandate, the decisions necesary to promot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As such, the COP adopts a number of decisions while making various activites for the e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EA. However, a debate has ben raised over the legal nature of this decision. The main issue of the MEA's COP-related debate is whether the COP decision is legaly binding. The roles and authorites of COPs vary widely. Some of the various roles and authorites are exercised through legaly binding decisions, while others are not. As such, it is imposible to say unequivocaly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COP decision, that is, whether it is legaly binding.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COP's decisions in MEA. Of course, the legal nature of COP decisons is deply related to the legal status and role of MEA-based COPs, so this paper wil first lok at this as well.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406/kjil.2021.03.66.1.9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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