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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1.03 발행KCI 피인용 2

우주잔해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 적용가능성 연구 -우주잔해 문제의 환경문제와 안보문제화-

How to Apply International Space Law to Space Debris Issue : New Perspective on Space Debris Issue as Environmental and Security Issues

조원선(육군사관학교)

66권 1호, 217~240쪽

초록

1967년 우주조약이 체결된 이후 약 50여년이 지났다.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가 최초의 민간 우주선인 크루드래곤을 발사했다. 우주공간은 이제 국가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다양한 우주활동 행위자들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우주공간에 다자간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질서가 없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우주공간의 다양한 문제 중 아직 질서가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문제는 바로 우주잔해(Space Debris)다. 우주잔해 문제는 우주공간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문명 후퇴를 경고한 캐슬러신드롬, 우주잔해의 연속충돌을 의미하는 캐스케이드 효과에 따라 지속가능한(long-term sustainabilty) 우주공간 사용 불가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 우주잔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피해도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우주잔해에 대한 국제우주법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우주잔해는 명백히 유해성이 있는 우주환경 문제와 우주안보 문제이다. 본 고는 우주잔해 문제를 우주공간에 유해한 환경문제와 안보문제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국제우주법으로 우주잔해를 분석 및 검토한다. 새로운 행위자가등장하고 우주물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국제우주법이 완전히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주잔해 문제를 기존국제우주법의 영역인 우주공간에 대한 환경적 문제와 안보적 문제로 바꾸어 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주잔해를 정의하고 정의된 우주잔해를 기존의 국제우주법으로다룰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이후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명문화된 우주공간에서의환경적 문제와 안보적 문제를 우주잔해 문제에 적용시켜 검토하여 기존의 국제우주법으로 우주잔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화되고 안보문제화 된 우주잔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초국가적 공공우주거버넌스(Global Public Space Governance)’의 법적근거로서 국제우주법을 제시한다.

Abstract

Elon Musk's SpaceX launched the first civilan spacecraft, the Crudragon. Outer space is no longer just an area for the nation-state actor, but a complex space in which various space actors exist. In this context, if there is no multilateral order in outer space, the problem wil become even more complicated among competing interests in space. In this regard, Space Debris is one of the main isues in outer space that has not yet ben ordered by multilateral agreements. Space debris has a ‘cascade efect’ which is a chain reaction among space objects. Dr. Kesler already warned that the danger of a catastrophic colison between space debris and objects. As space debris increases, long-term sustainable space development wil become impossible, and even acesibilty to space wil become impossible. Space debris realy exist and the damage is clear. However, the International Space Law system for space debris is not fully and properly established yet. Space debris is an obviously harmful and it is space environmental issues and spacesecurity issues. This paper explore space debris isue as environmental and security issues that can be harmful of space. This paper analyzes space debris with conventional International Space La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is study atempts new aproaches to space debris. Firstly, I redefine the space debris issue as an isue of environment and security to space. Then, I review redefined space debris isue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which already had built a legal system to adress environmental issues and security issues on space. Lastly, I sugest International Space Law as a legal basis for ‘Global Public Space Governance’ to solve space debris issue which is environmental and security issues.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406/kjil.2021.03.66.1.2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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