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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논총2021.04 발행KCI 피인용 8

노무제공형태의 다변화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Labor Providing Types and the Legal Protection of Labor Providers

노호창(호서대학교)

51권, 237~280쪽

초록

오늘날 노무제공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가 등장하였고 그 법적 지위와 보호가 노동법상 중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무급인턴, 자원봉사형식의 노무제공, 플랫폼 노무제공에 이르기까지 노무제공의 유형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의 핵심기준인 종속노동에 관한 근거가 해석론상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형태에 대해 종속노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형태가 등장한다고 해서 종속노동이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존재의의와 종속노동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그 보호에 있어서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노무제공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다양한 보호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gal status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ing labor is an employee or worker under the labor law or not, has long been controversial. This issue will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as the form of providing labor is diversifying. In the early days, the legal status of contractual labor providers or special form workers had been questioned. But now, we can see transitional labor relation like unpaid interns or volunteers. Furthermore, more and more platform labor providers are appearing. Under the labor law, the definition of employee or worker basically presupposes subordination relation for wage or income. Therefore, how to decide the legal status of diversifying labor providers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Especially, the criteria of case law is about typical employees, and to apply the criteria of precedents to the diversifying labor providers doesn’t always lead to problem solving. As a result, it is becoming doubtful wheth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elationship established by precedents is still now useful. In this paper, I examined various labor providing types and its legal protection. I also reviewed again the implications of subordinate labor in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and the Korean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분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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