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세액공제금의 연금계좌 환류 시 노후소득 개선 효과
The effect of improving old-age income by repaying the pension tax credit
강성호(보험연구원); 이소라(미래에셋자산운용)
8권 1호, 39~70쪽
초록
본 연구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액을 연금자산으로 환류하는 계좌환류제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강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세제 원천경감(Relief at Source) 방법은 기여금의 20%를, 호주의 LISTO는 연금의 세후 기여금에 부과된 세액만큼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뉴질랜드 Kiwi Saver에도유사한 제도가 있어 동 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여 계좌환류제 도입 시 노후소득 개선 효과를 살펴본 결과, 현행 세액공제액만큼 계좌환류되는 제1안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은 가입 1년당 0.04%p 증가하여 0.4%(10년 가입)~1.6%(40년 가입)로추정되었다. 제2안(현행 세액공제액만큼 정률 보조금을 추가)은 제1안의 2배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제3안(총 재정지출은 제2안과 동일하나 가입자 모두 동일 보조금)은 가입 1년당 소득대체율이 0.08%p 증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사적연금의 세액공제액을 연금계좌로 환류하는 계좌환류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좌환류제 도입과더불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an Account Refund System that converts pension tax credits into pension assets. In this regard, the UK's Tax Relief at Source method, which is employee can get tax relief on pension contribution at rate of 20%, Australia's LISTO is designed to refund the tax a super fund pays on concessional contribution, and New Zealand Kiwi Saver also have a similar tax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Plan1 account which is refunded by the current tax credit, the replacement rate increased by 0.04%p per year, so the rate was estimated from 0.4% to 1.6%. The Plan 2 was estimated to be twice as much as the first. And Plan 3 was estimated to have redistribution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RP account as an account refund account, and addition
- 발행기관:
- 금융감독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