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2021.04 발행KCI 피인용 2

토지수용과 손실의 보상에 관한 연구 - 토지수용 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and Loss - Based on the Cases of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for Loss -

정호석(㈜에이앤씨랩); 김진해(위즈옥션); 김필성(11번가주식회사); 전삼현(숭실대학교)

13권 2호, 2321~2329쪽

초록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는 사업의 인정과 수용재결로 이루어지는데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개인의 권리보호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 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1960년~197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해 시행이 되었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방식의 보상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토지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둘러싼 여러 가지 판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ll people's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and its contents and limitations are prescribed by law. The exercise of such property rights shall be suitable for public welfare, and the acceptance,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by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to shall be prescribed by law and due compensation. The land expropr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are carried out by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project, and the difference i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rises depending o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viewed. In addition, the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 is a project to raise the value of utility as a land and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rationally dividing the land in the area and installing various public facilities by organizing the topographical and land forms. It was implemented for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 in the 1960s and 1970s,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conversion method to landowners resulted in side effects such as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profits and a rise in land prices. In this regard, various cases surrounding land expropriation and loss compensation will be analyzed and various opinions will be presented.

발행기관:
한국IT정책경영학회
분류:
기술정책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토지수용과 손실의 보상에 관한 연구 - 토지수용 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중심으로 - |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202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