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Cases in 2020
정승환(고려대학교)
497호, 57~82쪽
초록
이 글은 2020년의 대법원 판결 중 형법 분야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의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10건이 있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과 형사소송법 분야의 쟁점을 다룬 두 판결을 제외하고 이 글에서는 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였다. 특이한 것은 8건 중 4건이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었다. 이 판례들은 민사채무 불이행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자제하고 재산의 이중처분에 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다른 4건의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의 의미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를 각각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전파가능성’은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쟁점을 다시 한 번 다루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및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해석에 대한 쟁점은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직권남용죄의 쟁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배임죄에 관한 판결들을 모아서 분석한 후, 다른 판결들을 차례로 평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several important criminal judgements deliv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In the 2020 Supreme Court’s criminal ruling, there were a total of 10 cases of consensus. Among them, eight cases of consensus were analyzed in this article, except for the ruling on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wo rulings on issue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What was unusual was four out of eight cases in which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who handles other people’s affairs”, the act of breach of trust, became an issue. These preceden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ontinue the trend of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that refrained from intervening in the state’s penal right to default on civil debt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in relation to the double disposition of property. The other four rulings deal with the meaning of “perblicly”, a component of defamation crime, and the meaning of “fraud” in crime of ‘intercourse by deception’, “forgery” in crime of ‘electronic records forgery’, and “let people do something without obligation” in ‘abuse of authority on duty’ respectively. ‘The possibility of spread’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once again dealt with issues that are constantly raised in academia and practice.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 of ‘deception’ and ‘forgery’ is worthy of examination, because it is a problematic topic recently. And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et people do something without obligation” in the crime of abuse of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it is especially controversial in Korea’s political landscape. In this article, the judgments o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ere first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e other rulings were then reviewed in order.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