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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21.04 발행

표준보수제도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tandard Tax Preparation Service Fee System on Tax Preparers’ Decision-making

김기욱(서울시립대학교); 유지선(전남대학교); 심태섭(서울시립대학교)

30권 2호, 49~81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표준보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의식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표준보수제도 도입 여부와납세윤리수준이며, 종속변수는 성실신고 유도 정도이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 과정 및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이 예상하는 고객의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세무대리인에게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직접적으로 제고하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고객의 불만족을 감수하면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내릴 수 있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수준은 직, 간접적으로 고객의 성실신고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특히 납세윤리수준이 낮은 세무대리인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보수제도의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경제적 종속성을완화하여 전문가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Tax Preparation Service Fee (STPF) and tax preparers’ ethics on their compliance decision. The introduction of STPF and ethicality of tax preparers a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ax compliance decision of a tax preparer i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lso, expected client satisfaction is used as the mediating variable to identify the paths of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 quasi-experiment is conducted with Certified Tax Accountants in Korea as surrogates for tax preparers, and path analysis i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convey three main findings. First, it is found that STPF indirectly and significantly increases tax compliance of tax preparers by enabling them to endure clients’ dissatisfaction on their decision. Second, ethics of tax preparers is found to enhance their tax complianc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Lastly, the effects of the intrdouction of STPF on tax preparers’ compliance decision is found to be greater for tax preparers with low-ethicality than those with high or medium levels of ethicality. The results generally support that the introduction of STPF will increase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tax preparers by alleviating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lients.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1.01.00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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