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재검토 - 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
고재종(선문대학교)
11권 1호, 65~98쪽
초록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양당사자 간의 협상 내지 법적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ADR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화해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과 중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금감원의 분쟁조정 시스템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의 상당수가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전후의 금융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두는 것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각 예금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등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려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직접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감독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분쟁조정기구는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형태는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먼저, 금융회사 내부에 자율적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1차적으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각 분야의 지정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의 전문가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수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both parties tend to settle disputes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ather than by negotiations or legal proceedings. The ADR system includes mediation, arbitration, reconciliation. And the most utilized system is the mediation and the arbitration in Korea. However, this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being used properly. This is because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unsatisfactory to both consumer and financial company and in the financial sector, many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members have low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the financial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improvement measure of the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ide and discipline each sector rather than integrating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s, Second, it is desirable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supervision rather than to perform the functions of dispute mediation directly. Third,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needs to arbitrate disputes autonomously. The form must first be settled by an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body within a financial firm, such as the United Kingdom or Australia. If the results are not satisfied,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the designated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in each field. Finally, the composition of experts should ensure fairnes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firm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promote dispute resoluti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분류:
- 금융(화폐)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