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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 기업 연구2021.04 발행KCI 피인용 6

주지상표의 광고기능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의 검토-

The Advertising Function of a Well-known Mark and the General Provis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mments on the ‘Hermes-Shy Girl Handbag’ Case-

박준우(서강대학교)

11권 1호, 35~64쪽

초록

2020년의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형태에 창작성 있는 도안을 추가하여 핸드백을 제조·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①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성과’와 피고의 ‘행위’가 속하는 영역을 ‘출처표지’ 영역으로 본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표현물’ 영역으로 보았고, 그것이 두 법원이 내린 판결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 ② 피고의 행위는 가목의 상품출처혼동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일반조항을 적용한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 그러나 ③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홍보기능이 있는 성과(주지표지)를 동종업계의 피고가 같은 홍보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대법원이 일반조항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①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을 소개한 후(II), ② 이 사건의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사용한 핵심어를 비교하여 각 법원이 기술, 출처표지, 표현물 중 어느 영역의 용어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고(III), ③ 패션분야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협업 또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는 ‘광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마이어더백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하고(IV), ④ 대법원 판결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홍보비용에 대한 무임편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V).

Abstract

In 202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efendant's act satisfie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where the defendant added her own creative design to the well-known shapes of the plaintiff's 'Kelly Bag' and 'Birkin Bag,' and sold them with her own brand. This article purports to comment on the decision. And this article argues ①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the plaintiff's ‘trade values’ and the defendant's 'appropriation' belonged to the 'trademark law' area, while the Seoul High Court, the 'law protecting design' area, which, in turn, made difference in decisions of the two courts, ② that the courts applied the general provision even though the defendant's appropri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causing 'confusion as to the product source' of Ga-Mok of UCPA, which raised the concern of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however, ③ that the Supreme Court admitted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that is, 'appropriation of another's well-known trademark having strong advertising effect for advertising purpose by a competitor in the same market.' This article ① introduces the ‘Hermes-Shy Girl Handbag’ case(II), ② shows what area of IP law the language the Supreme Court and the Seould High Court used belongs to, by comparing the key-words both courts used in the decisions(III), ③ explains that the defendant's appropriation could cause the 'confusion as to affiliation, connection, or sponsorship' such as work of collabor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comparing with 'My Other Bag' case(IV), and ④ proposes the meaning of the case as the concern on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and a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of free-riding on another's advertising cost(V).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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