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의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과 법률적 문제
Legal Review on the Effectiveness of Arbitral Award in an Expedited Proced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김병태(영산대학교)
94호, 31~62쪽
초록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 국제중재기관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중재규칙에 명시적인 신속절차 규정을 두고 신속중재를 도모하고 있다. 비록 중재규칙에 신속절차 규정을 두더라도 신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의 신속한 절차를 위한 모든 중재 참가자의 의지와 상호 긴밀한 협력이다. 일반적으로 신속절차의 선택적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자치가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신속절차의 자동적용은 상황에 따라 당사자 자치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과 관련된 법률적 다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자 합의와 신속절차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또는 신속절차상의 기간 단축과 같은 부가요건으로 인하여 당사자 합의 또는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등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관한 문제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절차 규정은 중재절차의 단순성과 신속성을 위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3인의 중재인과 같이 신속절차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단독 중재인을 요구하는 신속절차와 충돌되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된 국제중재에서는 결과적으로 신속절차 규정을 우선 고려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판관할권에 따라 동일 문제에 대하여 다른 입장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사건에서나 모두 당사자 자치의 우선적 보호를 고려한다는 점은 공통되므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는 일반적인 중재규칙에 우선한다는 일반원칙은 국제중재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해서는 단독 중재인의 선임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신속한 중재를 위한 절차상의 부가요건 예컨대, 서면심리와 허용 가능한 서면제출의 수 및 각 제출에 부여된 시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다. 서면제출과 시간제한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신속절차의 제한은 중재의 신속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간의 평등과 적법한 절차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신속절차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이 취소되거나 그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속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방어 또는 변론의 기회가 적절하고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신속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속한 중재를 위하여 신속절차상 중재판정의 기한을 설정하고 판정이유 기재의 특례와 같은 또 다른 절차상 부가요건을 부과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재판정의 이유기재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재판관할권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에서 당사자와 중재인은 중재판정의 이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국가의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당사자는 합리적인 판정이유가 포함된 중재판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urrent formalism in arbitration may significantly hamper arbitral proceedings. For this reason, the concern for quick and effective awards has resulted in expedited procedures, in which arbitral award on disputes between parties can be rendered within a very short time. Most major arbitral institutions have adopted special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s, which may cause some legal problems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expedited procedure rules provided by the different arbitral institutions, the question is whether provisions impair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For example, an award rendered by a sole arbitrator in disregard of the parties’ explicit agreement to have their dispute decided by three arbitrators could be set aside, or its enforcement may be refused, by national courts. Second, compared to ordinary procedures, the expedited procedure rules involve certain 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procedure, aimed at saving time and costs for the parties. These rules have in common the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permissible submissions and the time granted for filing each submission. The problem arises when the claimant has ample time to prepare its case in depth before initiating the proceedings, but the defendant is unable to do so as a consequence of the stringent time limits of the expedited procedure. To avoid any problems from such limitations, the utmost care and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ensure that all submissions by one party in the proceedings are presented to the other, and that this party has a proper opportunity to comment thereupon. Third, the expedited procedure rules usually establish a time limit for rendering the final award. With regard to the award rendered in the expedited procedur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it shall state the reasons upon which it is based, in order to avoid any challenge and ensure its enforceability. Parties should keep in mind that some national authorities may refus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according to the New York Convention if it lacks reasons. Consequently, parties and arbitrators should bear in mind that national courts may require an award to be of sound reasoning to ensure i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