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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문제연구2021.04 발행KCI 피인용 2

선불식 상조업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Regulation of Prepaid Funeral Business and Consumer Protection

반주일(상명대학교); 권세훈(상명대학교)

52권 1호, 103~128쪽

초록

본 논문은 선불식 상조업의 소비자피해 문제 및 규제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선불식 상조업은 2000년대에 급격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면서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법제화되어 본격적인 규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규제가 신속하게 시행되지 못하여, 영세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적절히 제어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들을 배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도 선수금보전율이나 공제조합 담보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는 여행이나 가전제품 등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시장경쟁 및 규제강화의 결과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지역적 집중화 및 개별회사의 대형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해지나 계약이전 관련 소비자피해 역시 우려된다.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더욱 포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유관 부처들 간에 감독기능의 적절한 조정과 함께, 지역경제와 유대가 깊은 상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실한 지역 상조업체들의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공제조합은 궁극적으로 선수금보전 기능에서 벗어나서 동업조합으로서 자율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We overview the regulation on the prepaid funeral business in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consumer protection. As the prepaid funeral business has grown rapidly since the early 2000s, many consumer damages were reported and the adequate regulations were requested. At 2010,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wholly amended to include new articles about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but the level of regulation was not very strict due to the incumbent companies who are usually small sized and not well capitalized. The regulation has been stepped up several times to protect the consumers but it was not enough. Especially the capital requirements, the preservation ratio of down payments, and the collateral requirements of the mutual aid contracts among the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Recently the prepaid funeral plans are combined with other commodities such as travel products and home appliances. Therefore we need more inclusive legal apparatus to protect consumers from these complex service plans. The prepaid funeral business are getting bigger and continues to b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funeral related industries have many regional ties and thus local governments might be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prepaid funeral businesses to make efficient cooperative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mutual aid associations to concentrate upon the SRO(self regulation organization) fun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s business associations.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DOI:
http://dx.doi.org/10.15723/jcps.52.1.202104.103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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