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테타 관련 UN 및 미국의 경제 제재 적용
Possibilities of UN and US Sanctions on Myanmar Military
박태정(인천대학교)
29권 2호, 161~179쪽
초록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집권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UN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비난하고 미얀마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미얀마에는 많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자산 동결 등 큰 재정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 UN 제재 가능성을 검토한 후, 미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적용 가능한 제재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기존에 발효된 행정명령 13818(인권탄압 관련 제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많은 국내 기업 및 은행이 해외 기업과 국제 거래를 하고 있으나, 상대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제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본 후, 비로소 제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고자 한다. 동 연구를 통하여 국내 기업과 은행이 미얀마 제재뿐 아니라 대북 제재, 대 러시아 및 이란 제재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제 제재의 존재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Abstract
Myanmar's powerful military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llowing the detention of Aung San Suu Kyi and other senior government leaders. US President Joe Biden raised the threat of new sanctions, with the UN condemning the coup.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aw,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an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located in Myanmar, and if the United States imposes economic sanctions, these institutions are highly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financial losses or damages, such as asset block or freezing.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possibility of imposing US sanctions and further examines the applicable sanctions by the US government against the Myanmar military. It also analyzes the form of new sanctions and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sanctions against the Myanmar military. Although many domestic companies and banks conduct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ey often overlook economic sanctions in the countries to which the other company belongs. The companies prevent the sanctions only after they face significant losses caused by the sanc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omestic companies and banks must recognize the existence and importance of sanctions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associated with these sanc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