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몇 가지 헌법적 쟁점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the Bill for Recovering Proceeds from Specific Property Crimes
김현철(전남대학교)
41권 2호, 33~56쪽
초록
최근 LH의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신도시에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라고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안 제5조 제2항은 무죄추정원칙, 법안 제13조 제4항은 영장주의, 부칙 제2조는 소급입법금지원칙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이들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 제5조 제2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환수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대상이 되고, 특정재산범죄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서 말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재산범죄의 대상인 재산 전체를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재산범죄수익”과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만을 환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따라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법안 제13조 제4항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격상 형사상의 소추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동 조항의 취지가 대인적 처분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기본권)의 과잉보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잘못된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법안 부칙 제2조는 동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해석에 의한 근거가 없으므로, 법안 부칙 제2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Abstract
Recently, some officers and staffs of 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had invested in the land that was predesignated as the site of “New Town “developments and earned significant profits from these investment activities. Prompted by these events, the Bill for the Recovery of Proceeds from Specific Property Crimes (hereafter “the Bill”)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b) of the Bill (hereafter "Article A") raises a constitutional issue o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Article 13(d) (hereafter "Article B") raises the issue on the warrant principle. Additional Clause 2 (hereafter "Article C") raises the issue on the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legislation. A summary of the review on the above-mentioned constitutional issues are as follows. First, since Article A stipulates that recovery requests should be made following specific property crimes, the Bill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The recovery of the proceeds from the specific property crimes falls under "the disadvantage", stated i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However, the recovery of proceeds does not infringe this principle because it follows the proportion principle i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Second, since the legal nature of Article B is similar to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the warrant principle cannot be applied to Article B. But if the purpose of Article B is also for the disposition of the concerned person, requiring a warrant may be deemed as overprotection of human rights, but ultimately cannot be assessed as a “wrong provision.” Third, since Article C stipulates that the Bill can also be applied to the recovering of the proceeds from specific property crimes that were commit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law is a "retrospective legislation." Therefore, Article C is in violation of Article 13(b) of Korean Constitution that prohibits the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through retrospective legisl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