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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1.05 발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규정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copyright field —

박윤석(한국저작권위원회); 구대환(서울시립대학교)

29권 1호, 229~265쪽

초록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이 2020년 11월 서울에서 화상을 통해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이 시작된 이후 약 7년 동안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RCEP은 자유무역협정(FTA)이고 RCEP 회원국들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을 때 GDP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각각 전 세계의 3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저작권 분야로 범위를 좁혀보면 RCEP 회원국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한류 콘텐츠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권리보호가 RCEP 회원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RCEP 회원국들은 저작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부터 높은 국가까지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RCEP에 규정된 저작권 보호 수준은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저작권 분야 FTA 수준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관장하는 다자조약인 WCT, WP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외에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배타적 복제권과 공중전달권 및 이용제공권을 부여하였고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상업용 음반에 관한 방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하였다. 배타적 권리 외에도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권리관리정보 규정,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고 민사절차에서 저작자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및 인접권자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모든 국제협약이 그렇듯이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국들의 협약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창작자들이 RCEP 회원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Abstract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as officially signed in November 2020. Since the first official negotiations began in Brunei in May 2013, negotiations for about 7 years have been concluded. RCEP is a kind of Free Trade Agreement(FTA) and the world's largest mega FTA in terms of GDP size and population, respectively, reaching 30% of the world when compared to RCEP member states. When focusing on the copyright field, it is important that the protection of rights belonging to Korean creators extends to RCEP member countries as Korean Wave contents are widely distributed to RCEP member countries, especially Asian countries. However, among RCEP member countries, there are considerable variations between countries with a low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ose with a fairly high level of rights protection. But, through RCEP, some ASEAN countries are obligated to join in the WCT and WPPT, which are multilateral treaties govern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holders,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have the basic rights of reproductio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remuneration for phonograms published with commercial purposes, and making them available based on RCEP. In addition,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encrypted programme-carrying satellite signals, and presumption articles were introduced to ensure that copyrights and other rights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It is eviden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agreement. Korea should be interested in the implementation of RCEP in order for Korean creators to receive adequate protection in RCEP member states.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1.29.1.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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