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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감사논집2021.05 발행KCI 피인용 3

국가재무제표 자산・부채 평가 오류사례 연구 및 감사원 결산검사의 의의

Study on Error cases of Assets and Liabilities Valuation in Nation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

허웅(이정회계법인)

36호, 5~29쪽

초록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감사원에 의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국가재무제표상 오류가 수정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가재무제표 오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오류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거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에 불과하였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류의 발생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해당 유형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 오류 중 발생주의 자산・부채 평가 오류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별 오류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발생주의 자산・부채 평가 오류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자산재평가 오류, ②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오류, ③유가증권의 취득・평가・처분의 오류, ④사회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BTO・BTL 회계처리의 오류, ⑤비교환거래 부채 누락의 오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각 오류 유형별로 다시 1∼7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다양한 국가재무제표 오류를 유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From FY 2011 to FY 2019, The BAI of Korea has conducted financial audits toward nation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and have corrected many errors in relation to financial statements. There was little systemic study on analysis of errors of nation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and yet those were not about the errors themselves or only the study restricted to macroscopic aspect. To minimize the errors, it should be sorted by categories and analyzed specifically, so that the right solution just for the categorized error should be found. This study has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errors which are the most typical cases among the valuation of accrual assets and liabilities to ⓛthe error of revaluation of assets, ②the error of the allowance for accounts receivable, ③the error of acquisition, evaluation and disposi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④the error of BTO・BTL regarding social infrastructure, ⑤the error of non-exchange transaction liabilities, and each category has divided again to 1∼7 specific categories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specific categories to minimize the errors. The financial audit of BAI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paved the way to categorize the various errors of nation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발행기관:
감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651/JAI.2021.36.5
분류:
행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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