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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감사논집2021.05 발행

일본 회계검사 제도와 결산 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apanese Audit System and Fiscal Accounts Reform

조규상(재정경영연구원); 고문현(숭실대학교)

36호, 181~207쪽

초록

현대 국가재정에서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 결산은 국가재정에 대한 사후통제로서 재정민주주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결산은 실제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을 통제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국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 회검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를 내각을 통해 국회에 매년 보고한다. 회계검사원은 독립성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일본 국회에서 결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97년, 2005년에 참의원 주도로 결산 제도의 개혁에 성공한다. 재정에 대한 사후통제의 제도가 개혁되었다. 그 개혁의 핵심은 주로 회계검사 보고서 조기제출, 충실한 심사 그리고 검사대상 확대다. 회계검사원이 국회의 결산 심사를 협력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회계검사원은 독립성을 가지면서 국회와 통합적, 상호보완적으로 헌법적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헌법과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그러므로 일본의 회계검사 제도와 결산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Abstract

Accounting is very important in a modern national fiscal system. The settlement of accounts is the basis for fiscal democracy as ex post control over national finance. However, the settlement of accounts has not really received much attention. The reason is that the National Diet, which is central to fiscal control, does not play a role. Board of Audit of Japan reports the results of accounting inspection to the National Diet annually through the Cabinet. The Board of Audit is a state agency with independence. In the meantime, the Japanese National Diet has not regarded the settlement of the fiscal account as important. However, in 1997 and 2005, Japan succeeded in reforming the settlement of the fiscal accounts, which was led by the House of Councilors. The system of ex post control over national finance was reformed. The core of the reform is mainly the early submission of audit reports, faithful review, and expansion of audit targets. It became a structure in which the Audit cooperated with National Diet to review accounting. As a result, Board of Audit of Japan became independent and fulfilled its constitutional functions in an integrated and complementary manner with the National Diet. This Japanese experience has man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stitution and fiscal democracy. Therefore, it is of profound significance to look at the reform of the audit system and fiscal accounts in Japan.

발행기관:
감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651/JAI.2021.36.181
분류:
행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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