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 - 사용인겸무이사(업무집행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 및 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Necessity of Uniform Evaluation and Discipline of Directors’ Remuneration: Focusing on Discussions on the Remuneration of Executive Officers under Corporate and Tax Laws
임재혁(김장법률사무소)
184권, 190~230쪽
초록
이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받는 보수와 사용인(임직원)으로서 받는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인겸무이사(업무집행이사)가 받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받는 ‘보수’와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겸하면서 받는 ‘급여(임금)’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사용인분 급여는 위임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의 대가로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388조의 규율 대상인 보수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불포함설). 한편,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이사의 소극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의 법정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대가라고 제시한 판례 역시 이사가 받는 보수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수와 사용인분 급여(임금)의 성격이 병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예이다. 조세 판례도 이사가 지급받는 보수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면 최소한 해당 부분은 손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사용인겸무이사가 지급받는 보수 내에 ‘보수’와 ‘급여(임금)’의 성격이 병존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수와 사용인분 급여를 명확하게 구분함과 동시에, 양자에 대한 적정성 통제, 보수청구권의 발생 및 손금산입 문제에 있어서 상법 및 세법이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3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 개정을 통하여 보수 통제의 적정성 요건을 명문화하고, 과다급여가 지급된 경우의 효력(일부무효 원칙의 예외)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개정하여 상법에서의 사용인겸무이사에 대한 보수의 규제와 일치시키고, 구 일본 법인세법에서 답습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조항 등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작업과 판례의 바람직한 해석론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사법과 세법 모두에서 과다 보수를 통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뿐더러,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보다 부합할 것이다.
Abstract
The financial remuneration received by directors from corporations is classified into compensation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alaries as employees.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do not explicitly distinguish director’s remuneration between compensation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alary as an employee. However, the salary for employees is not made by either shareholders’ meetings or board resolutions, so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m from director’s remuneration in principle(not-included theory). In addition,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director'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cannot be denied due to the director’s passive performance of the director’s duties because the compensation was paid for the legal policies of Articles 399, 401, and 414 of Commercial Code, is also a good example of confirming the not-included theory. Also tax precedents acknowledge that the nature of both compensation and the salary within the remuneration paid by executive officers. Legislatively, uniform discipline of commercial and tax laws in controlling properness of compensation and salary, establishment of claims for remuneration, and deducibleness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o this end,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Code and Article 159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o prescribe the effectiveness of excessive pay. Also, it is appropriate to revise Article 4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o align with the regulations on remuneration for directors who are not in use under the Commercial Act. If such legislative amendments and desirable interpretations of precedents are harmonized, legislative intent to control over pay in both judicial and tax laws can be effectively achieved and will be in line with the global standard such as reasonable proportionality test in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