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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21.05 발행KCI 피인용 4

저금리・고차입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Zombie Leverage at Low Costs on the Productivity of Non-Zombie Firms

이상호(자본시장연구원); 유지연(연세대학교)

26권 2호, 125~156쪽

초록

[연구목적] 기업 활동의 기초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산업 내 한정된 희소자원을 과다점유하게 되면 기업부문 전반에 혼잡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2001-2019년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업종 99,66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만성적인 한계기업의 증가가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비롯한생산활동 전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의 증가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 저비용 차입자본을 활용한 한계기업의 저마진구조는 시장의 가격경쟁 구조를 왜곡하여 정상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기업 문제를 기존의 금융안정을 위한 신용위험 관리, 투자자 보호 측면의 감사인 지정 등을 넘어서서 보다 거시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응과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금리․고차입 특성의 한계기업이 자원배분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비용 차입자본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정책당국의 감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urpose] The number of so-called zombie firms is rising as economic fundamentals are consistently deteriorating in the Korean economy. Zombie firms could cause congestion effects as they over-occupy limited resources that should be allocated to more productive fir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zombie congestion problems in the Korean economy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Methodology]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using a sample of 99,667 firm-year observations for Korean non-financial firms over the period 2001- 2019. [Findings] This study finds that the increase of insolvent zombie firms reduces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non-zombie firm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arket’s effective price competition gets distorted as zombie firms take advantage of extremely low-cost financing and set lower markups on their products. In addition, growing number of zombie firms also decreases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non-zombie firms. [Policy Implications] Proactive and macroscopic measures on zombie firm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increase firm dynamics in the Korean economy. We also suggest policymakers and regulators step out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and actively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zombie firms, especiall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zombie firms on resource misallocation.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RAPS.2021.05.26.2.125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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