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규범의 목적(2): 결정론적 세계관과 법률
Freedom as the purpose of the norm (2): Deterministic perspective and Law
정해성(고려대학교)
65권, 35~66쪽
초록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도덕’은 ‘자유의지 → 자유 → 도덕’의 순서로 논증되고, 이런 점에서 자유는 ‘규범의 존재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곧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에겐 오로지 ‘도덕 없는 법률’만이 남게 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정론자들에게 도덕은, 자유의지가 그런 것처럼 그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론자들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위’란, 순전히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거나 결과일 뿐이고, 이런 점에서 그것은 그 표현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결정론적인 세계에서 법률은, 실상 공동체 내 다수가 획득하는 전리품이거나,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맺는 카르텔에 불과하게 된다. 여기서는 ‘도덕적 정당성’이 ‘도구적 합리성’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식의 전환은 그리 새로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법률주의’의 민낯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As is widely known, ‘morality’ is argued in the order of ‘free will → freedom → morality’, and in this respect, freedom i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norm’. This also tells us that without free will, only ‘law without morality’ remains for us. Because for determinists, morality is just an ‘illusion’, as is free will. But this does not mean determinists commit ‘the naturalistic fallacy’. Because for them, ‘ought’ is a object or result of the purely ‘strategic choice’, and in this respect, it is nothing more than ‘unavoidable’, contrary to its expression. As a result, in the deterministic world, laws are, in fact, spoils acquired by the majority or cartels formed by “we”. Because ‘moral correctness’ must give way to ‘instrumental rationality’ in the world. In fact, this kind of transition is not new. Because it is nothing but ‘legalism’ that we are accustomed to.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