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 Amendment of the E-commerce Law in the Sight of Legislation Principle of Legislation Process
서종희(연세대학교)
7권, 33~61쪽
초록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가지는 한계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해석에 기초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던 판결이나 해석을 한계를 인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안이라는 결단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입법자는 현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 학계에서 제기된 주장들, 수범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는 결단을 통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법자의 결단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종래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 있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체계적합성의 원칙이라는 입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였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정안(제2조 제5항 등)이 분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 즉 정보교환 매개 플랫폼 사업자,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 사업자, 거래중개 플랫폼 사업자 유형 등은 수범자들 입장에서는 종래의 구분방법과의 이질성으로 인한 혼돈(Chaos)을 유도하여 법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뿐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외관책임의 지나친 확대 및 강화(개정안 제25조)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개정안 제25조 제3항과 관련하여 거래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거래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규 시장 진입자나 중소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거래를 회피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데, 이번 개정안의 일부조항(개정안 제12조 제2항, 개정안 제16조, 개정안 제20조 및 제31조 등)은 규정이 가지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Abstract
Compared to the early periods, today’s e-commerce platform is not just about the role of the market. It is involved in many areas of transaction relations, such as conclusion of contracts, payments, fulfilling contracts and refunding. It also creates a great deal of trust in the customer, creating an appearance that guarantees the safety and qual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in 2021 based on the legislative principles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systematic synthesis. It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types of platform operators classified by the amendment (Article 2, Paragraph 5, etc.) only increase the complexity of the legal system by inducing chaos due to heterogeneity with the conventional classification method. This may not actuall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consumer protection. Excessiv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e-commerce platform may be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Finally, the E-Commerce Law is the basi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some of the provisions of this amendment (Amendment Article 12, Paragraph 2, Amendment Article 16, Amendment Articles 20 and 31, etc.) is ambiguous.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분류:
- 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