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상사조정제도와 활용- WIPO조정을 중심으로
Recent Trends and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Focused on the WIPO Mediation
이로리(계명대학교)
31권 2호, 77~98쪽
초록
국제상사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화해 합의는 당사자들의 계약상의 의무로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화해 합의가 일방에 의해 준수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화해 합의의 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했다. 그러한 조정의 국제적 집행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해 합의의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절차로 회부 하여 형식적으로 그 내용을 중재재판부의 중재판정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하나의 해결 옵션으로서 제시되었으나 2020년 9월 12일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상사분쟁도 국제조정의 결과로 화해 합의가 도출된 경우, 국제중재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그 화해 합의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국은 현재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이제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태스크 포스를 발족시킨 단계로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국내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 중재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정은 모두 행정형 조정으로 대체로 조정인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해결책을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조정인 중심의 평가적 조정)으로 수행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 합의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한 화해 합의의 국내에서의 집행력은 확보된다.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내 조정제도는 WIPO조정규칙이나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조정방식, 즉 조정인의 지원으로 당사자들이 우호적인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당사자 중심의 촉진적 조정방식과는 다르고, 모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경제가 밀접하게 관련된 지식산업계의 분쟁 해결 수요가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WIPO중재조정센터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의 조정의 장점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ADR기본법을 제정하고, 민간형 국제조정기관 육성 및 지원하며, 법조인을 포함하여 국제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인을 양성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Abstract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lly mee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such disputes in terms of their needs for neutral forum of dispute resolution, cost-effective settlement, objective opinion of relevant experts, internationally enforceable solution. In addition, as a procedural flexibility, respected self-determination of the parties, exploration of possible creative business solutions, maintenance of business relationship and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are major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competit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lawsuit or arbitration.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WIPO mediation has an effect of contract while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most domestic ones has an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which can be domestically enforced. The latter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which establishes a harmonized legal framework for the right to invoke settlement agreements as well as for their enforcement. The WIPO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and its experience may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 to take an initiative to establish a globally competitive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