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조세혜택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Benefit and Firm’s Performance
이희라(충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백혜원(충남대학교)
28권 2호, 33~57쪽
초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상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조세혜택과 경영성과의 양(+)의 관계가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조세혜택은 경영성과와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벌기업인 경우 조세혜택과 경영성과와의 양(+)의 관계는 완화되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기업들이 많고, 가족경영이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또는 재벌기업인 경우 경영자들은 단기이익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익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세혜택으로 받은 법인세비용의 절감으로 보고이익에 여유를 갖게 되는 경영자는 당기 이익을 미래로 이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익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나 재벌기업의경우 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영성과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 역시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세혜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세혜택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함을 보고하지만, 또한 조세혜택으로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증가하고, 이익을 하향조정하여 발생액의 질이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영성과를 살펴볼 때, 최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재벌기업 여부 등우리나라의 소유구조를 반영한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즉, 조세혜택으로 인한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의 상반되는 연구결과의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혜택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의 실증분석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benefits and firm’s performance. The sample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2011 to 2019, and the sample was for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We found that tax benefits for firms can improve their performance since reduced tax costs help to improve firm’s performance. Also, we fou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benefits and firm’s performance has weakened as the largest shareholders’ interest increase. This result is same for foreign investors, and the Chaebol(Korean conglomerate). Our results show that the largest shareholders, foreign investors, and the Chaebol make a role to monitor managers who intend to manage the firm’s earnings upward. This study provided useful information on the impact of the size of the firm by presenting the results of further analysis by separating samples into KOSPI and KOSDAQ.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ultimatel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ax benefits and provide helpful information to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ax authorities, businesses and investors.
- 발행기관:
- 사회과학연구원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