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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1.06 발행KCI 피인용 21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Review of the methods to regulate virtual assets -Focused in virtual asse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such as BitCoin, etc.-

맹수석(충남대학교)

21권 2호, 151~180쪽

초록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는 그에 대한 규율수단이 없어서 막대한 피해 발생의 악순환을 방치하고 부작용과 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규제의 기본 토대를 마련해둠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급선무라 할 것인 바,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 5월 7일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안'은 가상통화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설명의무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는 등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엄격화, 보험계약 금액의 실질화, 적합성원칙의 적용, 투자자피해기금제도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virtual assets aims to prepare for emergencies by setting the basic groundwork for regulation rather than neglecting the vicious cycle of enormous damages and taking side effects and harms because there is no disciplinary measure for them.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ransactions of astronomical scale are made in cash on virtual asset exchanges, and they are collecting enormous commissions through them, it may not be a serious problem that the regulation on the exchange can only be operated by registering as a mail-order seller under the E-Commerce Act. none. Therefore, above all,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exchanges will be urgent. Recently, users who have bought and sold virtual assets have suffered hacking accidents and investment fraud due to multi-level sales is increasing rapidly. The need for law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user protection is being raised. In this regard, the 'Virtual Assets Industry Act', which was initiated on May 7th of this year, requires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to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t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core of protecting people. In particular,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are required to operate the virtual capital industry fair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and are obligated to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to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Details such as separate deposits or mandatory to conclude insurance contracts or damage compensation contracts for users of virtual assets are both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However,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rict the liability of virtual asset providers for damages, to substantiate the amount of insurance contracts, to apply the principle of conformity, and to establish an investor damage fund system.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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