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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학연구2021.06 발행KCI 피인용 1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미치는 영향

Does Holding Company System Affect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김주현(공정거래위원회); 박상인(서울대학교)

69권 2호, 29~64쪽

초록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과 이 기업들에 대해 성향점수를 매칭한(propensityscore matching) 일반 재벌 소속 계열사들로 표본을 구성한 후 고정효과 모형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계수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내부거래 비중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을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나누어 각각 그에 상응하는 통제집단과 분석한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모두 증가하나 지주회사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외형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e empirically find that the conversion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s improve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chaebol firms but raised its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chaebol controlling family’s tunneling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may be exacerbated despite apparent improvements of corporate governance scores of individual firms after the conversion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발행기관:
한국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841/kjes.2021.69.2.002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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