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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1.06 발행KCI 피인용 1

국내 법령상의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분석 연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in Domestic Laws ―Focusing on My Data in the Financial Sector―

조영곤(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재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영준(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16권 2호, 65~107쪽

초록

2020년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제정·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2020, Korea established its own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to advance the regulatory system for credit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as data industries in the financial sector. However,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exclusive use of the term “My Data” that can be commonly used because the “My Data” industry is defined as the same meaning as the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in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MyData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in Korea, and analyzed the prohibition of using similar terms in relation to the ‘MyData’ similar terms prohibited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such as creating and utilizing new values of data. 194 out of over 1,500 domestic laws, established “no use of similar names” regulations and a total of 207 “no use of similar names” clauses were found. 207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four. As a result of the usage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legislation improvement should be made when the Credit Information Act restricted the use of MyData as a credit information because MyData is not limited to the financial sector.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21.16.2.65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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