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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1.06 발행KCI 피인용 4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 대법원 2019.12.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Effect of Anti-assignment Clause and Protection of Debtor - A Study of the Supreme Court Case on Dec. 19. 2019 -

김동훈(국민대학교)

34권 1호, 9~46쪽

초록

채권양도의 여러 법리들 중에서 특히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이론적으로 근본적이면서도 난해한 쟁점들이 교차하고 있고 또한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라는 쟁점에 대하여 상세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양 측의 보충의견까지 가세하면서 심도있는 논리들이 전개되었다. 소수의견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를 채권의 양도의 자유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일부 학설이 현행 규정의 양수인의 선의요건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점에서는 나은 점도 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방향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양도금지특약이 채무자가 사전적으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양도에 대응하는 방어수단이고 이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담은 것이고 민사거래에 있어 마땅히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금지특약의 효력과 양수인의 선의는 서로 결부되어야 할 고리가 없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양수인의 행태는 독자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요건이 종결되어야 한다. 일응 그 기준을 제시해본다면 금지특약에 의한 양도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제449조 제2항 단서 조항을 “그러나 채권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입법론적 대안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effect of anti-assignment clause is a theoretically complicated and practically important issue in assignment. On December 2019 our supreme court comprising all of the justices declared very consice and profound legal theory on this point. The opinion of the minority interprets the clause “a contractual claim is assignable”(Art. 449①) as declaring a freedom of assignment. Some theories go further this way by consisting that the requirment of ignorance of assignee about no-assignment clause be abolished. But the opinion of the majority puts on the brake. That means that the court accepts the no-assignment clause as a defending tool against the one-sided right of assignment of obligor and as being respected. This article agrees with this posture of majority. Also I demonstrated the effect of no-assignment clause and the ignorance of asignee have no relevance. The attitude of assignee cannot be a independent creterion of appraisal and the effect of clause is asked to be judged just between obligor and obligee. I declared that the no-assignment clause should respected in principle and the assignment can be effective despite of the clause only when the obligee has ‘just cause’ for assignment. That suggests an another legislative solu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21.34.1.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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