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스캔론의 「불평등은 왜 문제인가?」와 헌법의 해석
Thomas Scanlon’s Why Does Inequality Matter? and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이민열(한국방송통신대학교)
45권 2호, 177~212쪽
초록
토머스 스캔론의 「불평등은 왜 문제인가」는 평등 이념에 대한 포괄적인 해부도와 함께, 불평등에 대하여 언제 어떤 경우에 규범적인 이의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계적이고 다원적인 평등이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신의 이론에 입각한 체계적 해명을 담고 있다. 그는 불평등에 반대하는 이유를 논의의 검토 대상으로 삼아, 추상적인 평등 배려 원칙에 기반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섯 가지 반대 이유들을 설명한다. 지위 기반 반대, 통제력 기반 반대, 기회 평등 기반 반대, 정치적 공정 기반 반대, 평등 배려 기반 반대, 공정 분배 기반 반대가 그것이다. 불평등에 반대하는 이 여러 근거들에 대한 스캔론의 설명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스캔론의 이론은 헌법의 평등 규범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 규범들이 위반되었는지 판별하는 심사기준을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큰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으나, 법이론의 차원에 맞는 세밀한 변환을 필요로 한다.
Abstract
Thomas Scanlon’s Why Does Inequality Matt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tomy of equality. It includes a systematic explanation based on his own theory, which can be called a relational and pluralistic theory of equality. And it shows when and in what cases inequality can legitimately raise normative complaints, and to what extent and how inequality must be improved. He takes reasons to object inequality as the subject of discussion and explains six possible objections based on the abstract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They are status-based objection, control-based objection, equal opportunity-based objection, political fairness-based objection, equal concern-based opposition, and fair distribution-based objection. Scanlon’s explanation of these objections against inequality is very plausible. Though his theory can make a great theoretical contribution to systematization and refinement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Constitutional right norms are violated or not, it requires a sophisticated transformation to be adequately used in legal discourse.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