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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연구2021.06 발행KCI 피인용 4

집단적 노동관계를 통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방안 -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

Social Protections for Platform Workers through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 : Focusing on Roles of Trade Union

이승협(대구대학교); 윤상우(동아대학교)

42권, 87~126쪽

초록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플랫폼노동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선진국과 한국에서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논의는 주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연동된 근로기준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유럽에서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와 더불어 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자발적 결사체로의 조직화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자기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화모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통한 플랫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보호방안을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결사체의 집단행동 논리를 조직력과 영향력의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 전략을 유사노조모형, 지역연대모형, 노조확장모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더불어 이에 해당되는 유럽에서의 현실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 전략이 적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산업별 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노사관계법의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as platform work increases as a new form of employment based on digitalization of econom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it is increasingly argued how to protect platform worker’s unstable status of employment and vulnerable social rights. While related studies in South Korea mainly focused on whether legal regulation such like the Labor Standard Act can be applied to platform work, however, various studies in Europe have paid attention to organization model of platform workers suggesting self-protections through voluntary association,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ocial protection approach based on organization model and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 in Europe, and to discuss what is needed to expand this approach into South Korea. Major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reviewing the European experiences, we can categorize pseudo-trade union model, local solidarity model, and extension of trade union model as the organization strategies of platform workers. Second, for applying platform worker’s organization model into South Korea, it is needed to revise the labor laws disapproving industrial trade union and industrial bargaining.

발행기관:
노동문제연구소
DOI:
http://dx.doi.org/10.56030/kuirle.2021.06.42.87
분류:
산업/노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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