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분석과 시사점
Analysis of the employment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in 2018 and its implications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30권 1호, 9~2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교집단을 최저임금 차상위 120% 집단, 130% 집단. 150% 집단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율의 약 27.4~30.5%는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임금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큰 폭의 인상은 지양하고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effect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on employment using the recent Korean Welfare Panel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har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reduced the employment rate of those subject to the minimum wage by about 4.1 to 4.6 percentage points. It is also analyzed that about 27.4~30.5% of the unemployed ratio in the group subject to the minimum wage i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As it has been shown that a shar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the future. If a minimum wage increase is inevitable, it is necessary to avoid a big increase and find ways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for example, by gradually increasing the minimum wage, or applying differentiated level by industry to the minimum wage, and so on.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