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의 이해당사자 간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policy demand for project-type regulatory sandbox through the analysis of perception differences in stakeholders
최해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권 1호, 55~78쪽
초록
기존 규제개선에서는 주로 법령 개정이나 거버넌스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규제개선 절차 상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미시적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있어 평가 및 인증관련 이슈는 향후 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형과 지역 한정형(지역 혁신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기반의 실증이슈의 차별점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기술의 경우 보험의 제한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제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심사절차에 있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 간소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Abstract
Since the existing regulatory improvement mainly aims to amend laws or to reorganize governance, it often fails to reflect the perceptions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regulatory improve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by identifying the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regulatory sandbox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First, in the project-type regulatory sandbox, the issues related to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law revi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lace-based empirical issues in the project-type and regional-limited regulatory sandbox. Third, in the case of new technology, it is difficult to purchase insurance due to the limitations of insurance. So it need to use deduction system for implementation. Fourth, in the safety verification-related examination procedure, the examination procedure should be simplifi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a support system that identifies the perception differences of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regulatory sandbox.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