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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행정학보2021.06 발행KCI 피인용 8

공직자의 책임 모호성과 복잡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탐구: 병무청 사회복무 연수센터 공직자를 중심으로

Investigating subjective perceptions of the ambiguity and complexity of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Focusing on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s Social Service Corps Training Center

은종환(상지대학교)

55권 2호, 183~215쪽

초록

공직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책임성의 의미도 복잡하고 모호해지고 있다.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공무원 뿐 아니라 계약직, 공무직처럼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를 형성한 공직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책임성에 대한 생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5개의 구분된 인식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요인들의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목민관형, 의무주의형, 법치주의형, 의존형, 공리주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인식은 판단기준이 결과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행위동기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구별되며, 그리고 판단주체가 법이나 규정 등 공식적 규범 중심인지, 리더십과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규범인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었다. 목민관형은 복잡하고 중첩되는 책임에 모두 대응하려 노력하는 현대사회의 공무원의 인식을 나타내며, 한편 공무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직자의 경우 적절한 공식적 통제장치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civil servants in modern administration are rising, and the meaning of accountability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ambiguous. Recently, there have arisen new types of government employees. No longer are there only general civil servants, but there are also an increasing number of government workers employed under a contract-based relationship called Gongmujik, which has various forms of labor relations.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contract-based workers’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This study explores the recognition of the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As a result of applying and analyzing the Q-methodology, five distinguished types of recognition were found; namely, Mokmin-officer type, Principleist type, Rule of law type, Dependent type, and Utilitarianism type. This is distinguished according to whether the source of the norm is official or informal, and whether the criterion for responsibilities is outcome- or motivation-base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instability of status may pose a threat to the achievement of accountability in the case of public service.

발행기관:
한국행정학회
DOI:
http://dx.doi.org/10.18333/KPAR.55.2.183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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