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equirements for Specifying the Claim in Kind
오종근(이화여자대학교)
70권 3호, 7~42쪽
초록
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이행하여야 할 수량의 물건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 종류채권에서 특정으로 이행할 목적물이 확정되면, 이후 그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언제 특정이 성립하느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종류물의 품질이 서로 다른 경우, 채무자는 적합한 품질의 물건을 선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부적합한 품질의 물건을 선정한 경우, 특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설사 수령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375조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특정이 일어난다고 규정한다. 특정 시점인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는 언제인가?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구분하여 이행지에 가지고 가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때가 특정 시점이다.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행할 준비를 하고 이행할 물건을 구분한 때가 특정 시점이다. 통설은 나아가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채권자에게 통지(구두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행기가 확정된 추심채무에서는 이러한 통지(구두 제공)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송부채무에서는, 통설은 목적물을 운송기관을 통해 발송했을 때 특정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독일민법 제447조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해석을 취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 송부채무는 추심채무적 성질을 갖는 송부채무와 지참채무적 성질을 갖는 송부채무로 나누어 특정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에서는,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분리하여 운송기관을 통해 이행지로 발송한 때가 특정이 일어난다. 후자에서는, 지참채무와 동일한 시점에 특정이 일어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는 아직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특정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동의”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지정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류채권에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본래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통설처럼 해석하면,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오히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미리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여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부여된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제381조)을 종류채권에 적용한다. 그러나 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선택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종류채권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결국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도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Abstract
The claim in kind refers to a claim that has defined the subject of a claim only by class. In the claim, in order for the obligor to fulfill its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procedure of selecting the things as much as the quantity to be fulfilled among the goods belonging to the defined class, and this is called the specification of the claim in kind. Once a thing to be fulfilled is specified, then when the thing is destructed, the obligor is not obligated to procure and perform the other thing. Therefore, the point at which the specification is established is important for the obligor and obligee. If the quality of the kind is different each other, the obligor must select and provide things of suitable quality. Article 375 (1) of the Civil Act stipulates “where the quality of the claim’s subject cannot be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juristic act or b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obligor is bound to perform with a thing of medium quality.” If the obligor selects a thing of inadequate quality, no specifying occurs. Accordingly, the obligee may refuse to accept the things provided by the obligor, and even if it has been received, the obligee may claim default rule or warranty. Article 375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f the obligor has completed all act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r if the obligor “has with the consent of the obligee designated a thing to be performed”, such thing shall thenceforth constitute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When is the point at which the specifying occurs, “if the obligor has completed all act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In the debt to be brought, a specification occurs when the obligor separates the goods to be fulfilled, takes it to the place of performance, and puts it in a state where the obligee can receive it. A debt to be collected is specified when the obligor prepares to perform the obligation at any time when obligee collects, and separates the goods to be performed. As for the debt to be shipped, the point of time being specified is different between the one that has the nature of a debt to be collected and the other one that has the nature of the debt to be brought. In the former, the specification occurs when the obligor separates the object to be fulfilled and ships it to the place of fulfillment through the transport agency. In the latter, the identification takes place at the same time as the debt to be brought. When the obligor “has with the consent of the obligee designated a thing to be performed”, the specification takes place even before completing the ac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Here, “the consent of the obligee” grants the obligor the authority to designate and specify the subject to be performed even before completing the act necessary for performance. The supreme court has said that if the obligor does not exercise the right to designate, the right to designate is transferred to the obligee. The judicial precedent applies the provisions on “Transfer of Right of Option(Article 381)” of alternative claims to claims in kind. However, since claims in kind and alternative claims are different in the legal nature, the provisions on transfer of right of op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claims in kind. Ultimately, if the obligor does not exercise the right of designation and does not perform the actions necessary to fulfill the obligation, the obligee has no choice but to hold the obligor liable for defaul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