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21.06 발행KCI 피인용 1

방송작가 드라마 집필계약에서 방송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의 분쟁과 그 해결방법

Dispute and its solution regarding TV drama writing contracts when a script fails to be programmed by TV broadcasters

문건영(제주대학교)

70권 3호, 87~121쪽

초록

드라마 작가와 제작사가 TV 드라마에 대한 집필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가 원고료의 상당 부분을 선지급하고 작가가 일부 극본을 제공하였는데, 그 상태에서 방송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집필계약에서 집필하여야 할 드라마의 전체 횟수를 약정해 두었더라도, 방송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작가가 임의의 작품을 집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작사의 집필의뢰가 있어야 작가가 구체적 집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성에는 제작사의 능력과 작가가 집필한 극본의 내용이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양 당사자 사이에서 편성의 책임은 제작사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필계약은 전형적 도급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 관련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약을 종료시키고 기지급한 집필료의 정산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해제·해지로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소송에 의한다면 법원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 집필계약은 전형적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의 이행에 대해 수급인에 해당하는 작가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민법 제673조를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집필계약에 특유한 사유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설도급계약이 중단된 경우처럼 산술적 기성고에 따라서는 안된다. 문제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시에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의 종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경우를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기지급된 집필료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이다.

Abstract

For making a series TV drama, a contract is signed between a drama writer and a production company for the manuscript. The production company pay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writing fee in advance. The writer provides several scripts and the production company tries to make it programed and broadcasted by broadcasting companies. However, dispute occurs when the script cannot be programed by the broadcasting company. There arises a question of how to terminate the contract and whether to reimburse the already payed writing fees. In the event that one party defaults, the contract may be terminated by legal cancellation. The court may appropriately reduc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when penalty is assumed to b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Difficult problem occurs when neither party beached the contract. Writing contracts do not correspond to typical contracts in the Civil Code. In addition, writers also have a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Therefore, Article 673 of the Civil Code should not be easily applied to the contract. Even if Article 673 is applied, unique characteristics of writing contrac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e termination of writing contract should not be treated the same as the case of a construction contract termination.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and to solve them reasonably, it is advisable to specify the issues in detail which might arise when the script cannot be programmed.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is stipulating the cause of terminating the contract in several related issues. However, the ‘standard contract’ is incomplete in that it does not stipulate regarding the reimbursement of the already given writing fe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1.70.3.00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방송작가 드라마 집필계약에서 방송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의 분쟁과 그 해결방법 | 법조 202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