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불법전투원의 법적 지위
The Legal Status of Unlawful Combatant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안준형(국방대학교)
28권 1호, 131~165쪽
초록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인도법은 민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전투원과 민간인, 군사목표물과 민간물자를 구별하여 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무력충돌 발발 시 민간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투원과 민간인 간의 구별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기존의 규범체계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복잡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전투원” 개념을 활용하면서 전투원과 민간인 간의 구별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교전자로서의 자격 없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포로지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법전투원을 전투원 또는 민간인과 구별되는 제3의 범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국제인도법상 전투원과 민간인 사이의 중간적 지위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투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소위 불법전투원 역시 민간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5조의 일탈조항에 따라 불법전투원의 처우는 순수 민간인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불법전투원이 국제법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맥락에서 원용될 경우 이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미국의 실행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같은 논의는 전투원과 민간인 간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시 민간인 보호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rough the two World War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s evolved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civilians. As a result,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has been established as a cardin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establish practical protection for civilians in the event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must precede. Nevertheles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of them is not so simple. In particular, the “War on Terror” since 2001 was a complex type of conflict that has never been expected in the existing normative regime. And the problem of the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is developing in more complex ways, as the United States takes advantage of the concept of “unlawful combatants” in the context of “War on Terror”. The United States sought to define unlawful combatants, which is persons taking direct part in hostilities without being entitled to do so, as a third category distinct from combatants or civilians, bu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es not recognize the intermediate status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Therefore, it would be fair to assume that so-called unlawful combatants also have civilian status unless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POWs. However, under Article 5 of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treatment of unlawful combatants is hardly the same as that of pure civilians. This paper examined how unlawful combatants should be treated in detai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how their treatment could change if the concept is used in the context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uch discussions c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civilian protection in wartime by mak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clearer.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 분류:
- 국제/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