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주의와 입헌주의 ―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Punitivismus und Konstitutionalismus —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des Punitivismus —
이권일(동아대학교)
49권 4호, 1~25쪽
초록
이 글은 중벌주의, 엄벌주의, 강벌주의, 고강도형벌정책 등 그 명칭이 어떠하든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반예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중형주의라 한다면, 이것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 즉 헌법적 정당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헌법적 관점에서의 중형주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형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합헌성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은 중형주의라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중형주의 입법의 과잉여부의 판단 또는 체계정당성과 평등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과잉처벌이 문제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중형주의가 범죄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처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잉처벌로 다루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중형주의의 합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중형주의 입법 형성의 한계로서 헌법상 인간상에 대해 설명하였고,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중형주의 관련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비례성원칙 심사에 뚜렷한 기준은 없으며, 단지 형벌개별화의 원칙을 주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준이 모호한 비례성 심사보다는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가 실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되는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인데, 이를 판단하는 일관적인 기준 설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 경우 범죄행위의 여러 태양을 종합하여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중형주의를 취하고, 이를 심사할 때 불법성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형주의는 이로 인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 중형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Bei diesem Artikel handelt es sich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der scharfen Bestrafung, die manchmal schwere Bestrafung, harte Bestrafungspolitik, Punitivität, Strafverschärfung usw. genannt wird. Sie kann unter einer Politik verstanden werden, die darauf abzielt, den präventiven Zweck zu erreichen, indem die Bestrafung für bestimmte kriminelle Handlungen verstärkt wird.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erschwert der Begriff Punitivität die Diskussion, weil in der Verfassung Punitivität nicht bestimmt wird. Bei der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davon geht es nicht um Urteil über die harte Bestrafungspolitik, sondern darum, ob eine gesetzliche Regelung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Übermaßverbot), die Systemgerechtigkeit und Gleichheitssatz verletzt wird, und ob übermäßige Bestrafung verfạssungswidrig sein könnte. In diesem Artikel wurde das verfassungsrechtliches Menschenbild als Einschränkung der Gestaltung der Gesetzgebung erläutert und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die in dem Zusammenhang mit Punitivität stehen, kritisch analysiert. Als Ergebnis der Analyse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wurde festgestellt, dass es keinen klaren Maßstab für die Überprüf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hat und tendenziell der Grundsatz der individualisierten Bestrafung als Hauptprüfungsmaßstab verwendet wird. In dieser Hinsicht kann die Überprüfung der Systemgerechtigkeit des Gleichheitsgrundsatzes in der Praxis wichtiger funktionieren als die Verhältnismäßigkeit als Prüfungsmaßstab. Es ist jedoch auch schwierig, einen einheitlichen Maßstab für die Beurteilung von Art und Wesen zwischen Vergleichsgegenstände(vergleichbaren Straftaten) festzulegen. Durch Überlegungen zur Menschenwürde und zum verfassungsrechtlichen Menschenbild sollen die Punitivität aktiver und strenger überprüft werden und die Prüfungsmaßstaben klarer gemach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