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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연세법학2021.06 발행KCI 피인용 2

항고소송의 심리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될 경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Theories about the Hearing and the Burden of Proof in the Appeal Litigation applying to the Party Litigation

김경준(부산대학교)

37호, 171~202쪽

초록

행정소송법 26조는 행정소송의 직권탐지주의에 대해 규정한다. 직권탐지주의에 대해 다수설, 판례는 변론주의보충설의 입장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일부 가미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26조 해석을 더 협소하게 한다. 전단은 직권증거조사의 범위를 소송기록에 현출된 것으로 한정하고, 후단은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을 경우에만 심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행정소송법은 26조의 규정을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학계, 판례는 특별한 고찰 없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정한 재정지원금이 얼마인지를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기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심리에 관한 법리와 배치된다. 더 나아가서 항고소송에서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 ① 처분권주의 위반, ②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시설물 준공 전후의 차이점 간과, ③ 구체적 타당성 결여의 불분명, ④ 심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에서의 심리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는 그대로 준용될 수 없고, 변론주의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협소하게 준용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을 찾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한계와 범위에 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이루어져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찾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This Thesis finds the Problems of the Theories about the Hearing and the Burden of Proof in the Appeal Litigation applying to the Party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his Thesis include analyzing Case Law, Theories to this Problems, Case Study about BaekYang-Tunnel.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26 regulates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The Supreme Court in Korea understands the Principle of Authority Detec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means Supplementing of Pleadings Principle. and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26 applies the Party Litigation.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and Academy in Korea applied the Theories about the Hearing and the Burden of Proof in the Appeal Litigation to the Party Litigat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is Theories. ① Violation of Principal of Disposition, ② Missing Differences about Before and After The Completion of Facilities in Private Investment Business, ③ Insufficient Requirements of Case Law in Korea about Concrete Validity, ④ Difficulties of the Hearing at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fore, This Theories will apply the Party Litigation more narrowly.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33606/YLA.37.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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