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1.06 발행KCI 피인용 2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Law Improvement Measures for Hate Speech

문덕민(전남대학교)

32권 2호, 1~30쪽

초록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특히 형사제재의 필요성 등의 논의는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벌을 신설하는 형사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한 5・18 역사부정죄 신설과 같이 학계 특히 형사법학계의 논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사이에 실제 입법이 앞서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 혐오선동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도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입법에 비하여 학계의 논의가 뒤쳐질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학계와 국회에서 제시되었던 제안 중에서는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위한 우리 국회의 기존 입법안에 대해서는 안효대의원안의 경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안되었다는 한계가 있어서 혐오의 이유는 물론 행위를 규정한 문언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김부겸의원안의 경우 행정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법규정과 함께 규정되면서 혐오의 이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다.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리 형법 제114조의 2에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시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때 보호법익은 혐오선동죄는 혐오표현을 통한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므로 본 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평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혐오선동죄는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민족,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집단 또는 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이유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Abstract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s on the hate speech, particulary criminal sanctions, should be discussed in advance of the debate about its specific legislations. The crime of defamation is similar to hate speech that it is a crime that can meet the constituent elements only through languages, not through physical activities. The crime of defamation and hate speech are cle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protection legal interests and history. Like this, defamation and hate speech look similar in appearance, but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There is, therefore, no reason why we cannot claim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just because we insist on the easing or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defamation.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gulate hate speech only by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defamation and insult in our criminal law. When it is desired, thus, to criminally regulate hate speech,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a new law that regulates hate expression as a way to do this. Among the proposals that have been proposed by the academia an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s regards the proposal of Congressman Ahn Hyo-da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was proposed before maturity in the community(society), which is problematic in that not only the reason for hate but also the words defining the behavior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case of the proposal of Rep. Kim Bu-gyeom’s proposal, it could be pointed out that the reason for hate was defined too broadly because the reason for hate was stipulated along with the legal regulations that established the basis for th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discussions of the academic community, no studies were found that suggested specific legislation.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crime of hate incitement in Article 114-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fter reviewing the above discussion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regulation is set in the public peace. This is because hate inciting crimes seek to discipline acts that harm social stability by inciting discrimination, violence, and hatred against groups through hate speech.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202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