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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1.06 발행KCI 피인용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상 UN 총회의 역할: 제기되었던 국제법적 쟁점

The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O.K.: International Law Issues

정인섭(서울대학교)

66권 2호, 171~198쪽

초록

한국독립문제가 미·소간 대립으로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자 미국은 이를 UN 총회로 회 부했다.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 총선거를 감시할 UN 한국임시위원회를 설치하 기로 결의했으나, 소련의 협조 거부로 선거는 남한에서만 실시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은 UN 관여 하에 독립을 달성한 첫 번째 사례로서,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선포했다(결의 제195호). 그동안 학계나 실무계의 관심 은 한국독립에 대한 UN의 관여 중 주로 총회 결의 제195호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분석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중 UN에서는 총회의 역할을 중 심으로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이 제기되어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주로 공산국 국가들 은 ⓵ 한국독립문제의 UN 총회 회부는 모스코바 합의 위반이다. ⓶ UN 총회는 한국독립 문제를 취급할 권한이 없으며, 한국임시위원회 설치는 헌장 위반이다. ⓷ 남한 단독선거를 허용한 소총회는 헌장 위반의 기관이다. ⓸ 소총회는 남한 단독선거를 허용할 권한이 없다 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는 UN 헌장 조항 해석과 관련된 대립이었다. 본고는 당시 UN의 결정들이 헌장상 합법적 조치였나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제 처리결과는 UN 헌장 운용에 있어서 초기의 중요한 선례 역할을 했으며, 헌장 해석이 오늘 날과 같은 방향 으로 착근하는데 일조를 했다.

Abstra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 of the United Nations(UN) in 1948. Then several legal questions were raised mainly by communist States to stop the interven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Korean independence process. Four major issues were: ⓵ The submission of the problem of Korea to the UN General Assembly was a violation of the Moscow agreement. ⓶ The problem of Korea were no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illegal. ⓷ The Interim Committee(so-called Little Assembly), which approved the Temporary Commission to observe elections in the South Korea, was illegal organ under the UN Charter. ⓸ The Interim Committee had no competence to change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did not expect any possibility of partial election in Korea. All challenges were rejected by majority votes of the UN membe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ether the General Assembly’s decisions on the problem of Korea were consistent with the UN Charter. The result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Korea in the General Assembly at early stage of the UN history served as important precedent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harter.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406/kjil.2021.06.66.2.17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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