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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포럼2021.07 발행KCI 피인용 5

한-EU FTA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

A Critical Review of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regarding Article 13.4.3 of the EU-Korea FTA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33호, 113~148쪽

초록

지난 2021년 1월 20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13.15조에 따른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에 관한 첫 번째 분쟁이었고 처음으로 전문가패널이 소집된 분쟁이었다. 동 보고서는 쟁점별로 다른 판단을 내려 양 분쟁 당사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기본협약 비준 노력에 관한 쟁점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났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결권 관련 청구는 4개 중 3개 쟁점에 대해 우리의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전문가패널의 법적 논증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선결쟁점 두 가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 절차적 쟁점으로서 대상조항인 협정 제13.4조 제3항 위반 문제에서 제13.2조 제1항의 무역영향성 혹은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관할권). 전문가패널은 한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각각 ‘무역분쟁 vs 노동분쟁’으로 규정된 이 해석상 다툼에서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서 대상조항의 결사의 자유 원리의 범위를 정하는 쟁점에 있어서도 전문가패널은 유럽연합의 주장을 수용해 관련 기본협약의 내용은 물론 국제노동기구의 이행감독기구의 결정례에 의해 정립된 내용까지를 협정 제13.4조 제3항 제1문 해석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쟁점은 대체로 유럽연합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다만 기본협약 비준 관련 의무는 노력의무라는 점이 강조되어 비록 최선의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협정 위반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각 쟁점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판단, 특히 선결 쟁점에 대한 패널의 (결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논증이 충분하지 못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후 이행과 관련해 남은 쟁점과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관련 유럽연합의 덤핑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개정된 법제도의 발전적 정착 및 향후 노사관계 관행에도 국제노동기준이 스며들기를 기대하며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the recent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with respect to the dispute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Republic of Korea (Korea)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3.4.3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Firstly, it looks into the procedural issue, namely the legal admissibility of the EU’s complaint based on a trade-labour link requirement under Article 13.2.1. Specifically, it perceives the debate between the two disputing parties over this issue as a ‘framing battle’, i.e. ‘trade dispute’ vs ‘labour dispute’, which led the Panel to consider it unnecessary for the EU to establish the trade-labour link condition. Secondly,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issue of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obligations in respect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13.4.3.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reasoning of the Panel that read into the text of Article 13.4.3 the case law of the supervisory bodies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freedom of association as well as the whole text of the ILO Nos 87 and 98 Conventions, while critical of the legal reasoning, not necessarily of the final conclusion. Thirdly, this article explores the findings of the Panel on the compatibility with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cerned provisions and/or practices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urn. After taking a brief note of the Panel’s decision on the obligation to make sustained and continued efforts towards ratifying the fundamental Conven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ddress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발행기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46329/LLF.2021.07.33.11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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