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상 소진이론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연방대법원 Impression Products 판결
The Development of Exhaustion Doctrine in U.S. Patent Law and the Supreme Court’s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이주환(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185권, 129~175쪽
초록
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받은 피고의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판매행위는 당해 제품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의 범위 밖에 위치하게 한다는 법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사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계약상으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권자 혹은 실시권자로부터 특허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있어서 특허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 국제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2017년 5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mpression Products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부과한 “제한사항” 혹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한 “지역”과는 무관하게,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 당해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소진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동안의 법적 혼란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2년 Mallinckrodt 판결과 2001년 Jazz Photo 판결에서 채택한 법리를 폐기하면서,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당해 제품에 대한 “하부시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제품의 “국제적인 물류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결국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특허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legal issue of whether the doctrine is applied, when patentees imposed “post-sale restrictions” on a purchaser while selling a patented product, and when patentees imposed “restrictions” while signing a license to produce and sell the patented product with the licensee. In addition,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legal issue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doctrine is applied under the U.S. patent law. On May 30, 2017, through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the U.S.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when the patentee sells the patented product the patent rights for the product are exhausted, regardless of the “restrictions” imposed by patentees or the “region” in which patentees sold the patented product. Therefore,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had cleared up the legal controversies over the years.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rified the scope of the doctrine, abolishing the legal principles adopted by the CAFC in Mallinckrodt decision and Jazz Photo decision. In particular,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when patentees imposed post-sale restrictions on a purchaser in selling the patented product, patentees could not control the “downstream” for the product after the sale of the product. Also,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measure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logistics movement” of patented products. In the end,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could be evaluated as the decision that weakens patent rights in that it expands the scope of the doctrin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