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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법연구2016.09 발행KCI 피인용 2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 핀테크와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

Status of Legal Regulations on Electronic Payments in Korea - In terms of Fintech and Deregulation

서희석(부산대학교)

2권 2호, 155~176쪽

초록

전자지급결제는 요컨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지급결제로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에 의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지급수단(모바일 지급수단)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한마디로 이러한 모바일 지급수단의 발전에 다름 아니다. 모바일 지급수단은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시스템에의 접근매체이면서 동시에 본인인증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핀테크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의 발전과정을 ①계좌이체형, ②신용카드형, ③전자화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각각의 경우에 핀테크의 발전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및 최근의 규제완화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최근의 핀테크 열풍은 위 세 가지 유형의 전자지급수단을 모바일 상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기술이 난립하고 있고 향후의 발전과정을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모바일 지급수단도 결국은 위 세 가지 범주 내로 환원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전자지급수단(①②③)에 의한 전자지급결제의 법적구조에 대한 이해가 모바일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Abstract

'Electronic payments' means payment other than cash by electronic payment means. Recently, with the spread of mobile phones, electronic payment means (mobile payment means) utilizing mobile phones are also rapidly developing Fintech is, in short, the development of these mobile payment means. Mobile payment means are driving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that they are both means of access to system for electronic payments and a useful means of authenticating a person.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electronic payment means by dividing into three types of ①account type, ② credit card type, and ③electronic money type, and examine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each case. Nex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legal regulations on electronic payments and the trend of recent deregulation in Korea. I think the recent fintech craze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integrate these three types of electronic payment means on mobile. Although various forms of fintech technology are emerging and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process more in the future, we think that mobile payment means will eventually be understood by reducing to the above three categories.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ructure of electronic payment by the electronic payment means (①②③) is also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mobile electronic payment.

발행기관:
한국소비자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0/jcl.2.2.201609.155
분류: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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