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Legislative Policy Improvement on the Legal Concept of Lonely Death
임 혜 자(서울시립대학교); 김동련(신안산대학교)
95권, 199~227쪽
초록
도시화와 문명화로 각종 편의시설의 발달과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인권, 권리에 대한 정보 및 인지 상승, 이런저런 성격차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 중의 하나가 고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거고독사도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실직이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독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및 인권, 권리의식, 가치관 충돌 등으로 독신자가 늘면서 경제력과는 상관없는 고독사, 연령과 상관 없는 고독사도 나타나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은 2020년 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입법화 되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자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예방법에서는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거나 55세 또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독사의 개념다각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거고독사에 대해서는 정책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추가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연고자사망에 대한 통계가 아닌 시신의 발견시기, 사망시기 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의 기준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고독사예방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Due to urbanization and civilization, one of the phenomena that began to occur i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lone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the spread of individualist values, human rights, and differences in personality. Recently, however, live together lonely death have occurred, raising the risk. In the beginning, most of the elderly died alone due to unemployment or economic ability, but as the number of single people has increased due to the spread of individualist values and conflicts of human rights, sense of rights, and values, there are also lonely deaths regardless of economic power and age. The Lonely Death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20, but it was legislated without reflecting it, and I would like to make some questions and suggestions. First, differentiation is needed for the elderly. Instead of judging the elderly as senior citizens over 65 years of age uniformly, the method of solitude needs to be expanded to middle-aged people or judged based on the age of 55 or 60 or older. Second, the concept of solitude needs to be diversified. Most ordinances target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so policy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for solitary vip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solitude by adding this. Through this, the standard maintenance of statistics based on the time of discovery of the body and the time of death should be made, not on the current statistics on the deaths of unconnected people. To this end, an amendment to “The Lonely Death Prevention Act” is requir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