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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2021.08 발행KCI 피인용 4

국방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 변화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according to the change in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손좌근(국방과학연구소)

22권 8호, 157~163쪽

초록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 ·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과거 국방연구개발 수행시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하였다. 보다 자세히는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즉 비영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 제정, 시행되어 국방연구개발의 사업 구분에 따라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가 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국방연구개발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하여 과거 「방위사업법」과 비교해보고, 국방연구개발 시 획득한 개발성과물 중 특히 지식재산권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전후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유하고, 이러한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방연구개발 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refers to 'one of the methods of acquiring weapons systems; it is a method of technology that we do not possess, either alone or in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producing and acquiring the necessary weapons systems by putting the researched technologies into practical use'. In the pa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quired by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were owned in accordance wit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the 「ENFORCE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On the other hand,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nged according to the subject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ed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change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with the previou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 study of the change in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llowing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was conducted.

발행기관:
한국산학기술학회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1.22.8.157
분류:
공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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