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에서의 이해상충 규율에 관한 일고찰 - 주식회사의 이사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in the Company under Commercial Law
박건도(한국교통대학교)
32권 3호, 141~164쪽
초록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은 근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법적으로는 현대 글로비스 사안 등 일감몰아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2011년 상법 개정에서 회사기회유용금지가 신설된 전후로 충실의무와 그 규율대상인 이해상충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근래 공법 영역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제정되기도 하였다. 회사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이해상충의 모습이 존재할 것이나, 그 중 가장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충이라 할 것이다. 이해상충 규율에 관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경업·겸직, 회사기회유용, 자기거래 등으로서, 이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산 또는 기회를 토대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둔 제도로 이해된다. 아래에서는 우리 법제상 이해상충 규율 개관, 신인의무의 법리, 영미와 EU의 이해상충 규율, 상법상 이해상충 규정의 해석론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사의 의무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회사에서의 합리적인 이해상충 규율을 위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nflict of interest has caused much controversy in many areas and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in recent years. Under the company law, it can be evaluated that discussions on duty of loyalty and conflicts of interest took place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the 2011 Commercial Act. There will also be a number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but the most central part of which is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directors. Representative content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are competition,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self-dealing etc., which are understood as a system aimed at preventing directors from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based on the company's assets or opportunities. In this study, first, the concept of a conflict of interest is examin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nflict of interest in our legal system are also surveyed,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fiduciary duty is also briefly summarized in this regard. Next, an overview of the UK and EU conflict of interest rules is provided. Finally, the rules on conflicts of interest under the Commercial Act wer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