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착오법의 현대화- 일본 개정민법(2017)상 착오규정의 검토 -
Modernization of Japanese Mistake Law- Review of the Japanese Revised Civil Code (2017) -
서희석(부산대학교)
62권 3호, 157~204쪽
초록
최근 일본에서는 민법(특히 채권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일본민법이 시행(1898)된 지 120년만의 일로서 그 변화의 폭이 민법총칙과 (법정채권을 제외한) 채권법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고의 목적은 이번에 실현된 일본의 개정민법 중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고 또한 변화가 큰 사항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착오규정(제95조)의 개정배경과 내용을 검토․소개하는 데에 있다. 개정민법상 착오규정은 우선 ①요건과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요소의 착오’의 의미를 판례법리를 반영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법문에서 ‘요소’라는 표현을 삭제함) 또한 ②‘동기의 착오’를 일정한 요건 하에 착오의 일유형으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③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착오를 무효사유에서 취소사유로 수정하였고, ④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취소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공통착오)를 명문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착오를 통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선의무과실로 하였다. 이들 5가지 변화 중 ①②의 경우 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변화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민법의 개정이 한국민법의 현재의 해석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③(착오의 효과)은 이미 우리 민법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는 없다. 이에 반해 실무적으로 ④와 ⑤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④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도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착오의 사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 외에 단순히 알고 있거나 모르는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공통착오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보충적 해석론에 입각한 해결을 긍정하고 있는데, 표의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도 같은 착오에 빠졌다면 착오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바람직할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⑤는 “보호받는 제3자요건의 상대화”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4가지 규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요건은 모두 ‘선의’로 통일화되어 있지만 특히 ‘비진의표시 및 허위표시’와 ‘착오 및 사기ㆍ강박’의 제도적 의의가 같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모든 경우에서 항상 선의이기만 하면 족한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Recently, the Japanese Civil Code(especially the claims law) has been revis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April 1, 2020. This revision is 12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1896),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 scope of the change extends to the general civil law and the claims law (excluding legal cla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revised Article 95 (Mistake),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discussed and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n the Revised Civil Code, ①the meaning of “mistake of elements of legal action” has been clarified by reflecting the case law, ② “mistake of motives” has also been specified as a type of mistake under certain requirements, ③ the effect of the mistake has been changed from null and void to cancellation, ④ it was recognized that exceptions were allowed to be canceled even if there was a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declarant, and ⑤the new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has been newly established. Of these five changes, ① and ② are important change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and include fundamental problems, but I do not think that these changes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Code. Also, as for ③, the change of effect of mistake is not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is already realized in our Civil Code. In practice, on the other hand, I think that ④ and ⑤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Code. As for ④, in our civil law, cancellation of mistake is not recognized if there is a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declarant.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exception is recognized if the other party knows the truth of the mistake or does not know it by gross negligence. In addition, in the case of common mistake, even if gross negligence is recognized on the part of declarant, it is considered that acknowledging the cancellation may be a desirable solution for the adjustment of the interest of the parties. Next, as for ⑤, I think there is something to suggest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law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vization of protected third-party requirements.” This is because there is room for consideration whether it is enough for a protected third party to always be unaware of the other party's mistakes in all ca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