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의한 재일코리안에 대한 육아지원 배제 문제를 둘러싼 헌법소원의 의의와 과제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ROK’s Exclusion of Childcare Programs against Zainichi Koreans
김웅기(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54권, 139~158쪽
초록
본고는 201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온 국내거주 한국국적 재일코리안에 대한 복지수혜권 배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육아하는 재일코리안 여성들은 자신이 정체성의 근거로 삼은 일본 특별영주자격을 자녀에게도 물려 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 점이 빌미가 되어 보육료를 비롯한 내국인 대상 육아지원정책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당연히 외국인이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정 지원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재일코리안이 한국국적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국인, 외국인, 재외동포를 막론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완전히 권리에서 소외된 재일코리안 여성들은 육아지원정책의 적용을 촉구하며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평등권 침해다. 국내에 장기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의무 측면에서 내국인과 납세나 병역 등 동일하게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혜권이라는 권리 측면에서는 배제되는 현상이 법적 근거가 취약한 행정당국의 재량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육아지원정책의 공동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국민감정을 앞세워 시정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원고 측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행정당국 측의 평등권 침해를 판시했다.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에 대해 재외국민의 권리의무관계, 이중국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근거로 거론되었고 재외국민의 불분명한 ‘국내 영주 의사’라는 근거가 모호한 보건복지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일코리안의 국내지위문제는 유일하게 구 종주국에 거주하며 여전히 ‘제국’의 영향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재외동포 집단이라는 사실을 국민국가 대한민국이 예외적 존재로 수용하지 않는 데 기인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재외동포법을 비롯한 제도설계에 있어 자발적 경제이민이 거주국에서 권리 확대를 위해 취득하는 영주권과 재일코리안의 일본 특별영주자격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일제강점의 피해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Abstract
This thesis discusses issues raised by ROK’s exclusion against Zainichi Koreans from its welfare, particularly childcare programs. The problem is that these Zainichi Koreans were being excluded from any type of welfare, not only the one for Korean nationals but also that for foreign residents. Such a situation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 support excludes overseas Koreans with ROK nationality. Two completely marginalized Zainichi females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nation in 2015. The core of the plaintiffs' argument is an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It was at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which possess weak legal grounds, that excluded Zainichi Koreans from civil rights. Although the government imposed national duties on all Korean nationals, it restricts civil rights against overseas nation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co-hosts of the childcare support program, evaded amending their stances, with vague public sentiment despit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commendation to correct it. However, such administrative practices were not accepted by ROK’s Constitutional Court in January 2018. The court fully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and ruled that the authorities violated the right to equal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claim that the exclusion is justified based on 'overseas Koreans' vague will to reside in ROK' was not accepted. Such unfair administrative practices are the result of the ROK's institutional design of the overseas resident policy. The fact that Zainichi Koreans are the only overseas Korean group not free from the legacy of the Japanese empire is overseen. In other words, the framework of ROK’s overseas Korean policy does not reflect Zainichi Koreans’ unique backgrounds. In short, the legacy of the Japanese empire is not critical for consisting ROK’s national identity in reality.
- 발행기관:
- 일본학연구소
- 분류:
- 기타인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