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축출 문제 해결 방안
A Study on the squeeze-outs by way of a reverse stock spli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김지환(경남대학교)
40권 2호, 171~207쪽
초록
지배주주가 주식병합을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은 본래 상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주식병합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자본금감소(440조), 합병(530조 2항) 또는 분할(530조의11 1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사용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주식병합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단주로 만듬으로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데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합병이나 분할 시 주식병합을 통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더라도 이것은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소수주주 축출은 결과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나아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본금감소의 수단으로 주식병합을 하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제도도 미흡하고, 공정한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 MBCA는 주식병합 절차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NBCA §13.02(a)(4)), 일본 회사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일회 182조의4, 116조 1항 2호), 유지청구권(일회 182조의3), 사전·사후 공시제도(일회 182조의2, 일회 182조의6 1항)를 두고 있다. 나아가 미국 법원에서는 ① 사업목적 기준, ② 공정한 절차 기준, ③ 공정한 가격 기준을 그 심사 요건으로 삼기도 한다. 일본 학계는 소수주주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이 폐쇄회사라면 주주총회결의 하자 여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권리남용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울트라 사건에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에 대해 단주 발생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단주를 임의 매각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므로 그 금액의 적정성 판단이 이루어지며, 자본금감소 및 주식병합 주주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이라면 단체법적 행위에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논지 전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석한 점,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등을 판단할 때 주식병합의 목적이 소수주주의 축출에 중점을 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미비는 아쉽다.
Abstract
A reverse stock splits permit a recapitalization, merger and acquisition or company spli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But recently, controlling shareholders use to squeeze out a minority shareholders by means of reverse stock splits. A reverse stock split provides an attractive method for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a closely held or public corporation.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 an appraisal remedy to shareholders squeezed out by merger or company split, but none expressly authorizes appraisal in the event of a reverse stock split. Futhermore, fair valuation of close corporation stock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the absence of a ready market for close corporation shares. Minority shareholders in close corporations, therefore, must rely on the judiciary to protect their interests from majority oppression. In America, courts have hel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like directors, owe a fiduciary duty to the minority. Typically, Courts have adopted three test in acquiring exclusive control by means of a reverse stock split. First, courts require that the majority have a valid business purpose for squeeze-outs. Second, the transaction must be free of any taint of fraud, misrepresentation or non disclosure. Third, the minority shareholders must be paid fair price for their stock. In Japan Company Law, when a corporation intends to consolidate its shares, it require a resolution at a shareholders meeting, the ration of the consolidation, notice to shareholders, demand to cease reverse stock split and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A corporation can use merger or company split by way of a reverse stock split to remove minority shareholders, but it is problem to use recapitalization by way of a reverse stock split, because such a technique may harm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us, courts should consider such factors - a abuse of rights, in good faith or equality of shareholders – in establishing an appropriate standard test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