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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미국헌법연구2021.08 발행KCI 피인용 3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ystem of the Basic Right of Liberty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조재현(성균관대학교)

32권 2호, 243~273쪽

초록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을 북한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북한 체제에서의 집단주의원칙과 정치사상의 통일성을 이해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집단주의란 개인의 사적영역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본질적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항하여 집단성 우위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란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민들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써 이는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부적(天賦的) 이거나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아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서 공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처음부터 국가에 대한 방어적 성질, 또는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이 국가에 우선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이념과 정책을 책임지고, 국가(국가기관)가 그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개인들의 행동이 당의 목표에 맞추어지도록 계획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신념에 따라 사회전체를 통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수단화를 통해 정치적 이탈자에 대한 박해 또는 공민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이러한 통제 대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글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권이 우리 기본권 체계와는 매우 상이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출발 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체제에서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의 한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논의이다.

Abstract

In general,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of liberty is a passive right that excludes the state's unjust infringement in the area of ​​liberty as a primary national defense right, and can be called the right to claim against the state. In North Korea, however, the term, “basic right of liberty” is rarely used, and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rticle 63, stipulating that “Collective Rights and Duti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ll for One”. This shows that human rights as a social human being based on collectivism are the essenc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human dignity and values ​​have a legal theory structure that can only be subsumed within the existence of state and society, not freedom from state. Thus, individual freedom exists not as a defensive nature of the state but as freedom within the state. This means that the right of citizenship, “freedom” to exclude interference from the state, may not be established from the beginning in the area of ​​basic rights. For instance, North Koreans do not have freedom to express their ideas and opinions unhindered by the state, but they have a duty and a concept of rights that ought to be expressed by any citizen if he/she is a citizen of the Republic. North Korea's constitutional right of liberty starts with a theoretical structure very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The question of how to view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North Korean citizens' liberty rights in the collective socialist system helps us peep at the width to discuss the normativ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between the reality of two Koreas’ systemic differences and the opportune challenges of reun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reviewing how the ideology of basic right of liberty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different ideologies an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created by the 70 years of division have changed, and what the criteria and characteristics of interpreting.

발행기관:
미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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