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회계저널2021.08 발행KCI 피인용 4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 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 on the Structure of Corporate Income Tax Calculation

최보람(조선대학교); 문예영(배화여자대학교)

30권 4호, 249~322쪽

초록

본 연구는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문헌연구의 분석결과를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에게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 산출세액 단계 및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의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세무학연구에 총 74편 중 21편이 게재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1~2015년에 게재된 연구들이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 방법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에서는 6가지 세무조정항목(수입배당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및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분석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항목은 접대비였으며, 다른 항목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이월결손금과 의사결정,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및 이월결손금 외부인 평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합병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와 관련된 연구를 주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주제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적 효과, 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가 설비투자 및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특성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축소,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정책의 변경 및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사결정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최저한세 측정의 문제, 최저한세 연구주제의 확장, 최저한세 관련 세법개정 관련 실증연구 및 사례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view results of papers in the tax accounting field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calculation structure to practical experts and researcher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topics for related studies. Based on the corporate tax calculation structure, this research classified related researches into three themes: tax income level, calculated tax amount level, and tax payment level. Analysis shows that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is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journal, 21 out of 74, and between 2011 and 2015, 26 researches were published. Most of the studies relied on empirical analysis. We selected six items in tax income level, which are dividend, depreciation cost, donation expenses, entertainment expenses, interest expense and bad debt allowances. Among them, the most studied item w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studies on other items were insufficient. In the calculated tax amount level, we analyzed the researches on carry-over losses, and the main topic of the researches on carry-over losses are the relations with profit adjustment and investment decisions. Lastly, in the tax payment level, we reviewed the researches which are focused on the tax credits and alternative minimum taxation. As for the tax credit, studies on specific investment tax credits were mainly conducted. As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ation, prior researches reported the relations with tax behavior, tax fairness, and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In conclusion, we suggested various topics for future research.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1.06.005
분류:
회계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 문헌연구 | 회계저널 2021 | AskLaw | 애스크로 AI